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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하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6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에 대한 별도 처벌 신설

    현재는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해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처벌 규정 별도 처벌 규정 없음.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협박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 제11조의2를 신설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별도로 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으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합성한 영상이나 사진이에요. 이 기술로 만든 성착취물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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