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하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6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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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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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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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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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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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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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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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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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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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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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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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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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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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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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해요
핵심 요약
-
0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에 대한 별도 처벌 신설
현재는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해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처벌 규정 | 별도 처벌 규정 없음.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협박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 | 제11조의2를 신설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별도로 처벌 |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으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합성한 영상이나 사진이에요. 이 기술로 만든 성착취물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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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과거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범죄 대상이 주로 연예인 등 공인이었음에 반해, 최근의 범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큼. 더욱이 일반인 중에서도 10대 피의자와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제작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만이 가능함.
판단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비하여 더 죄질이 중하다고 할 수 있는바, 현행법에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더 중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딥페이크 등 합성물 포함)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개인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 조항이 보이지 않아요. 다만 온라인 플랫폼이나 콘텐츠 운영 기업은 관련 범죄 관점에서 신고·삭제 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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