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업 영업장도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9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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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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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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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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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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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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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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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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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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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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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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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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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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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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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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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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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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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테마파크 영업장도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테마파크업 영업장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을 하는 영업장 추가 |
용어 설명
- 테마파크업
-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놀이기구나 볼거리 등을 갖춘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영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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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테마파크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을 하는 영업장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업을 하는 영업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조문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테마파크업 영업장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에 취업시키지 않도록 제한받게 될 것으로 보여요. 채용 시 성범죄 경력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57조제3항제18호(안)가 신설되는 구조라 벌칙 조항에 편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원문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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