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8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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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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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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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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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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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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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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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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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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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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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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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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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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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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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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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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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종교시설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개정안은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해요. 그래서 성범죄자는 이런 곳에서도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업제한 대상 기관 범위(종교시설 포함 여부)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종교시설이 포함되지 않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 |
용어 설명
- 취업제한 명령
-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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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에 종교시설의 성직자가 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최근 또다시 종교시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어 성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할 경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교회ㆍ성당ㆍ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종교시설과, 그곳에 취업하려는 성범죄 경력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업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종교시설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제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확인 절차와 의무 내용은 최종 조문으로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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