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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8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교시설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개정안은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해요. 그래서 성범죄자는 이런 곳에서도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업제한 대상 기관 범위(종교시설 포함 여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종교시설이 포함되지 않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

용어 설명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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