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도 못 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7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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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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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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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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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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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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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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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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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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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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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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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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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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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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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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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원봉사활동 제한 명령 신설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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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은 아니지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도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가 주요 대상이며, 제한 명령이 적용되는 곳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에요. 구체적인 기관 범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에 따라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법원이 판결 시 자원봉사활동 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별도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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