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육아나눔터도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05
- 의안번호
- 221584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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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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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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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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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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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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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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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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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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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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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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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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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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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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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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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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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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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공동육아나눔터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성범죄자의 취업과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공동육아나눔터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아동이나 청소년을 돌보거나 가까이 접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곳에서는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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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기관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공동육아나눔터는 아파트, 주민센터 등 지역의 유휴공간에 설치하여, 이웃 간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는 육아 관련 시설로써,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돌봄품앗이 활동,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영유아 및 아동이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시 전담인력과 접촉이 빈번함에도, 공동육아나눔터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성범죄에 관하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따라서,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가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로서 아파트, 주민센터 등 지역 유휴공간에 설치된 공동육아 활동 지원 시설에 종사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성범죄 경력자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금지되며, 운영 기관은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확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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