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에도 취업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2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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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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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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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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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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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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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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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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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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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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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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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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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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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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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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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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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활동 시설·기관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포함 여부는 조례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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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초ㆍ중등학교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선고하여야 함.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ㆍ기관 등에서는 종사자와 아동ㆍ청소년 사이에 반복적인 대면 접촉이 이루어짐에도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기관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례로 정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ㆍ기관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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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개정안 기준으로는 조례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 등이 추가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성범죄 판결 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때 추가된 기관도 포함해야 합니다. 개정안 원문에는 해당 기관 운영자의 별도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확인 의무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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