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는 주변 500미터 안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없는 곳에서만 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4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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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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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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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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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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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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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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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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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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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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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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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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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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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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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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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명령 신설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명령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기간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이 선고하도록 함(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취업제한 명령
-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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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않더라도 주변 가까운 곳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있는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할 기회가 생기므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가 대상이에요. 법원이 판결 시 명령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는 일정기간 동안 지정된 주소지에서만 거주해야 해요. 법원은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지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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