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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는 주변 500미터 안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없는 곳에서만 살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4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명령 신설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명령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기간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이 선고하도록 함(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용어 설명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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