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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대상이 넓어져요

제안일
2026.08.06
의안번호
222047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새로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함께 내리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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