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대상이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8.06
- 의안번호
- 222047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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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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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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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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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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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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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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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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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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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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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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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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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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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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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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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새로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취업제한 명령
-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함께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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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은 청소년 육성사업 또는 학대ㆍ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상담ㆍ치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ㆍ시설로서 업무 성격상 아동ㆍ청소년과 반복적으로 대면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ㆍ시설은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음.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단체ㆍ시설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고 있어 아동학대 재범 위험을 차단하고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새로 포함되는 기관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기관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해당 기관이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예: 채용 시 범죄경력 확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취업을 막는 것이 주된 취지이며, 세부 의무는 시행령 및 관련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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