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3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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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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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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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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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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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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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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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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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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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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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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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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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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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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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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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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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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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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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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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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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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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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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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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직종 취업제한 신설
성범죄자가 가정에서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취업제한 대상 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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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유치원, 학교, 아이돌봄서비스,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업종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2024.1.16.)을 통해 성범죄자는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의 제한을 받게 되었음.
하지만,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은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을 방문해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사업자와 종사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의무 범위는 최종 법률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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