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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경력자는 가정을 방문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도 취업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5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정 방문 업종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

    성범죄 경력자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판매·설치·점검·수리 등을 하는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업종 범위 가정을 방문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도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해요. (안 제56조 및 제57조)

용어 설명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시설이나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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