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경력자는 가정을 방문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도 취업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5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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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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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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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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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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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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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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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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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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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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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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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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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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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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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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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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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취업제한을 받은 사람은 대안교육기관에서도 일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가정 방문 업종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
성범죄 경력자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판매·설치·점검·수리 등을 하는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업종 범위 | 가정을 방문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 가정을 직접 방문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도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해요. (안 제56조 및 제57조) |
용어 설명
- 취업제한 명령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시설이나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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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중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학교, 체육시설, 게임장 등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일정 시설ㆍ사업장의 취업을 제한받게 됨. 또한,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성범죄자는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이 제한됨.
그런데, 가정을 방문하여 판매ㆍ설치ㆍ점검ㆍ수리 등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이 집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이들의 성범죄 대상이 될 위험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가정을 방문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서 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주요 대상이 돼요. 이러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인력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확인 및 조회 의무는 개정 조문의 최종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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