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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받은 사람은 대안교육기관에서도 일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8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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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취업제한 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데, 이 개정안은 그 기관 목록에 대안교육기관을 새로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범위 유치원,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제56조제1항제26호를 신설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해요.

용어 설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이나 청소년을 가르치거나 돌보고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 기관에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일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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