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받은 사람은 대안교육기관에서도 일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8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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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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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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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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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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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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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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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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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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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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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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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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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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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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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업제한 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데, 이 개정안은 그 기관 목록에 대안교육기관을 새로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범위 | 유치원,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제56조제1항제26호를 신설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 아동이나 청소년을 가르치거나 돌보고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 기관에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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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유치원, 학교 및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령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취업제한 명령 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면 해당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운영이나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됩니다.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한 대상자를 채용하거나 운영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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