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유죄 판결자는 법원 명령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거주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5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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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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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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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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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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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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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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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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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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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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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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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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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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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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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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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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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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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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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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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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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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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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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도 못 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제한 명령 신설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범죄자 거주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를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함(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
용어 설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 교육감이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 일정 거리 안의 지역을 지정해 고시한 곳이에요. 이 안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같은 행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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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등의 행위가 금지됨.
그런데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지역은 원룸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접근이 드문 외진 곳이 많고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에 취약한 편인데, 이러한 지역에 성범죄 경력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ㆍ청소년이 약취 유인 등을 통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서지영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지영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 및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자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성범죄 판결 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거주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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