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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유죄 판결자는 법원 명령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거주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5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승규 의원

    공동발의

  • 구자근 의원

    공동발의

  • 김대식 의원

    공동발의

  • 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 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 박성훈 의원

    공동발의

  • 박수민 의원

    공동발의

  • 백종헌 의원

    공동발의

  • 서천호 의원

    공동발의

  • 이인선 의원

    공동발의

  • 이종배 의원

    공동발의

  • 이진숙 의원

    공동발의

  • 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 정성국 의원

    공동발의

  • 조경태 의원

    공동발의

  • 조승환 의원

    공동발의

  • 최수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제한 명령 신설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범죄자 거주 제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를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함(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용어 설명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감이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 일정 거리 안의 지역을 지정해 고시한 곳이에요. 이 안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같은 행위가 금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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