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유죄자도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0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개 대상에 약취·유인 범죄자 추가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유죄 확정자도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정보 공개 대상 범위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자 중심이며, 「형법」 제287조 유죄 확정자(미수범 포함)는 제외될 소지가 있음 「형법」 제287조의 죄(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를 저지른 자를 공개 대상에 추가

용어 설명

약취·유인
폭행이나 협박, 속임수 등으로 사람을 자신의 힘이 미치는 곳에 두거나 데려가는 행위를 말해요. 여기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