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유죄자도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0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82025.09.18
-
위원회 심사09.19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13 · 김상욱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그루밍 처벌 대상에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 유인·대화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231 · 김남희 2026.07.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805 · 서지영 2024.08.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별도로 선고하면 재수용되거나 1주일 이상 출국한 기간도 신상공개 기간에서 빼요
-
위원회 심사 2221559 · 서지영 2026.09.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유죄 판결자는 법원 명령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거주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7602 · 백혜련 2026.03.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60 · 김기현 2026.01.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는 방과 후·체험활동 기관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196 · 이종욱 2026.06.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업 영업장도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1414 · 김미애 2026.09.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이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공개 대상에 약취·유인 범죄자 추가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유죄 확정자도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정보 공개 대상 범위 |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자 중심이며, 「형법」 제287조 유죄 확정자(미수범 포함)는 제외될 소지가 있음 | 「형법」 제287조의 죄(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를 저지른 자를 공개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약취·유인
- 폭행이나 협박, 속임수 등으로 사람을 자신의 힘이 미치는 곳에 두거나 데려가는 행위를 말해요. 여기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성폭력 범행의 전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따라 미수라 하더라도 기수범에 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 등록정보 공개 대상은 주로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자에 한정되어 있어,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ㆍ유인) 유죄 확정자(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음. 이로 인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약취ㆍ유인 전력이 지역사회에 적시에 경고ㆍ통지되지 못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목적 달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287조의 죄(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를 저지른 자를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자의 성명, 나이, 거주지 등 현행 법령상 공개 가능한 항목을 적정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약취ㆍ유인 전력자의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역사회가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보호망을 강화하고, 범죄 억지력과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18세 미만) 대상 약취·유인 범죄로 유죄 확정된 자 및 미수범 행위자
주요 의무 (일반)
등록정보 공개 대상자는 관계 기관에 등록정보를 제출하고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적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