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이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1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아동·청소년이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국가가 일정 기간 안에 형사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한이에요.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물을 수 없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