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이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1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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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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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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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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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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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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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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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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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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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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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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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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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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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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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아동·청소년이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가 일어난 뒤 국가가 일정 기간 안에 형사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한이에요.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물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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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과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범죄는 가정 내 권력관계, 경제적ㆍ정서적 종속,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족관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즉시 인식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침묵을 강요받거나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밝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에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정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친족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배제하여 민사상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친족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김미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미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아동·청소년(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 19세 미만)이 친족으로부터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새로 부과되는 작위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시효 제한 없이 제기될 수 있게 되어, 관련 사고나 피해 주장에 대한 민사 책임 노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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