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학대행위 정의에서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7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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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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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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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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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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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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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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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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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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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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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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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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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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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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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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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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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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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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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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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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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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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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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현행 법률에서 쓰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용어 | 성적 수치심 | 성적 불쾌감 |
용어 설명
- 성적 수치심
- 성범죄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이나 창피한 감정을 뜻하는 말이에요. 현행 여러 법률에서 쓰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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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문의 적용을 받는 자와 기관이 대상이에요. 이번 개정은 정의 규정의 용어 변경이 중심이라, 적용 범위 자체가 바뀌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개정안은 용어 변경에 초점이 있으며,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련 내부 규정이나 교육자료에 법령 용어가 인용되어 있다면 법 개정 후 표현을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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