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면 정범으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2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312026.08.31
-
위원회 심사09.022026.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67 · 이달희 2024.08.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하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13 · 김상욱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그루밍 처벌 대상에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 유인·대화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4047 · 이병진 2024.09.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인터넷 주소만 보유해도 소지죄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602 · 백혜련 2026.03.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30 · 김남희 2024.08.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즉시 삭제·접속차단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51 · 전용기 2026.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395 · 전진숙 2026.04.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광고해도 성매매 광고로 처벌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9578 · 권향엽 2026.06.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학대행위 정의에서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불법 성적 영상물 사이트 개설자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이트 개설 행위의 처벌 방식 | 방조범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음 | 독립범죄로 신설해 정범으로 처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불법 성적 영상물을 공유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인 판결문 1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정범이 아닌 방조법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
이에 ‘도박장 개설죄’와 같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 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행위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종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미확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방지 및 삭제·신고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의안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벌금) 및 과태료, 기관 운영 제한 등의 제재를 두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