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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면 정범으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2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성적 영상물 사이트 개설자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이트 개설 행위의 처벌 방식 방조범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음 독립범죄로 신설해 정범으로 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범
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을 말해요. 방조범과 달리 범죄의 주체로 처벌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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