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인터넷 주소만 보유해도 소지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4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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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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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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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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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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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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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32024.09.13
-
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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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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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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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스트리밍 주소 보유도 소지로 보는 방향
동영상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인터넷 주소로 바로 시청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 착취물 소지의 해석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유한 경우도 소지한 것으로 해석해요. |
용어 설명
- 유기징역
- 일정 기간을 정해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에요. 원문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현행 처벌 기준으로 나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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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동영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주소만 알고 있다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언제든지 영상물을 시청 가능함.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의 경우에도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인터넷 주소를 통해 공유되고 있음.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의 성 착취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지의 개념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여, 성 착취물 관련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소지·시청한 자가 주된 규율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성착취물 관련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의무가 개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요건은 법안 본문과 조문 체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의 처벌 수준 변경 여부는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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