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해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0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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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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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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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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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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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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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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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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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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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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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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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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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미수범 처벌 대상 확대
지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만 미수범도 처벌해요. 개정안은 제작·배포 등 관련 범죄 전부로 미수범 처벌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수범 처벌 대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의 미수범을 처벌해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관련 범죄 전부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해요. |
용어 설명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해서 만든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결과물을 말해요. 제작뿐 아니라 판매, 배포 등도 처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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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비롯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중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면서,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 이외에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범죄 전부에 대하여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및 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원문에는 플랫폼 사업자 등 기업에 대한 별도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관련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다만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개정안은 현행 처벌 규정을 전제로 미수범 처벌과 상습범 가중처벌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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