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판매·광고·구입하거나 알선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30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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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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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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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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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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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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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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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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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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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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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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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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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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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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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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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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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습 판매·광고·구입·알선 행위 가중처벌 근거 신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판매하거나 광고·구입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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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습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하면서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이름ㆍ연락처ㆍ얼굴ㆍ소속 등 인적사항을 함께 노출시키는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고, 인적사항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고 있는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적지 않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판매ㆍ광고ㆍ구입 등의 행위와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이에 더하여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가중처벌함으로써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인적사항 노출로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ㆍ수입ㆍ수출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상습적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판매ㆍ광고ㆍ구입 및 알선 등의 행위와 성착취물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노출 또는 공개 행위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판매·광고·구입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자, 그리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을 노출·공개하는 행위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상습적인 판매·광고·구입·알선 행위와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노출·공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가중처벌)이 예정되어 있어요. 다만 제시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나타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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