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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성적 딥페이크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고 소지·시청까지 처벌해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50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성착취물 정의에 포함

    AI로 만든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안 제11조제1항)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중심으로 규율하며, AI 등으로 만든 디지털 위조물의 포함 여부는 해석상 논란이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이미지를 말해요. 이 법에서 처벌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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