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성적 딥페이크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고 소지·시청까지 처벌해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50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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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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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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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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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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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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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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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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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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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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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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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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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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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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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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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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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해요
핵심 요약
-
01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성착취물 정의에 포함
AI로 만든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안 제11조제1항) |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중심으로 규율하며, AI 등으로 만든 디지털 위조물의 포함 여부는 해석상 논란이 있어요.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이미지를 말해요. 이 법에서 처벌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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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은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영구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착취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해악이 기존의 성착취물과 다르지 않음.
현행법은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도로 발달한 생성형 AI 기술 등으로 제작된 디지털 위조물이 현행법상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나 입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를 제작ㆍ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입ㆍ소지ㆍ시청하는 행위까지 실제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의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적 디지털 위조물의 제작, 배포, 구입, 소지, 시청 행위를 하는 자 및 관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디지털 위조물 제작·유포·구입·소지·시청을 금지하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관련 콘텐츠 삭제 및 신고 협력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법에 준하되, 법안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수준(징역·벌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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