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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조항에서 「알면서」 요건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4.10.10
의안번호
220464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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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처벌 요건 중 '알면서' 문구 삭제

    현행법은 정황을 알면서 알선하거나 소지·시청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 개정안은 해당 문구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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