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조항에서 「알면서」 요건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10.10
- 의안번호
- 220464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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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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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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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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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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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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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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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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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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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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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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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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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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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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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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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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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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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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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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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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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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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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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처벌 요건 중 '알면서' 문구 삭제
현행법은 정황을 알면서 알선하거나 소지·시청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 개정안은 해당 문구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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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알면서”라는 문구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고, 결국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성매매 범죄 관련 처벌 규정 중 “알면서”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알선, 소지·시청,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는 개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나 성매매에 이용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행위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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