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수사에 원격접근수사가 도입돼 법원 허가를 받아 불법사이트 자료를 확인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81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32026.11.13
-
위원회 심사11.162026.1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190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5.11.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48 · 김한규 2024.10.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조항에서 「알면서」 요건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03579 · 문금주 2024.09.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할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 허가를 직접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30 · 김남희 2024.08.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즉시 삭제·접속차단 요청할 수 있어요
-
접수 2223039 · 박성훈 2026.11.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수사와 관계없이 바로 관계기관에 통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48 · 김소희 2026.11.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공포 2204314 · 여성가족위원장 2024.09.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협박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921 · 정춘생 2026.08.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면 정범으로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원격접근수사 근거 신설
수사기관이 정보기술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만으로는 운영·관리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유포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는 운영자 신원, 성착취물 유통경로 및 범죄수익 관련 자료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해외 서버 등 정보기술시스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신분위장수사 및 기존 압수수색 등의 방법만으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거나 핵심 수사단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사방법으로는 범죄에 이용되는 정보기술시스템 내부의 운영ㆍ관리 자료 등에 접근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청소년성보호법」에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및 다른 방법으로는 디지털성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정보기술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그 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 운영자 신원을 확보하는 등 원격접근수사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5조의3제9항 및 제25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권한을 규율하는 내용이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정보기술시스템의 운영자 및 이용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최종 법률 문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원격접근수사를 하려면 검사 청구와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정보기술시스템의 운영자는 수사기관의 원격접근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