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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3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수사에 원격접근수사가 도입돼 법원 허가를 받아 불법사이트 자료를 확인해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81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5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격접근수사 근거 신설

    수사기관이 정보기술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만으로는 운영·관리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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