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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즉시 삭제·접속차단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3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조치할 근거 신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확대를 막으려고 먼저 조치할 수 있는 근거 조문(제38조의2)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기관의 선제적 조치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제안이유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만 기재됨)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8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경찰 등 공무원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들이 직접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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