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즉시 삭제·접속차단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3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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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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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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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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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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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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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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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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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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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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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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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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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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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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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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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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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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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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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면 피해아동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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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조치할 근거 신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확대를 막으려고 먼저 조치할 수 있는 근거 조문(제38조의2)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기관의 선제적 조치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제안이유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만 기재됨) |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8조의2)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 경찰 등 공무원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들이 직접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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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및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서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삭제 또는 접속차단 요청을 함(안 제38조의2제1항).
나. 사법경찰관리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루밍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루밍 행위의 금지 통보 및 처벌 경고를 함(안 제38조의2제2항).
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안 제38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사법경찰관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접수 시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성착취물 삭제·차단 요청, 그루밍 금지 통보, 신변보호)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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