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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을 초기에 직접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47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영상물 초기 차단의 중요성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영상물을 초기에 삭제·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삭제 요청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영상이 계속 퍼질 위험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기관의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권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해야 해요. 수사기관이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하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즉각적인 확산 차단 조치(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성적 영상 등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범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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