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 처벌 규정이 특례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3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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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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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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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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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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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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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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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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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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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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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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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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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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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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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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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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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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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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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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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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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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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규정의 법률 이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특례법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옮겨져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규정을 한 법에서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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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임.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 법으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자 등 형사처벌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기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 대상 규정은 원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성범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별도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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