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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증거 인정 요건이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맞춰 바뀌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3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개정의 출발점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특례법 제30조제6항 중 피해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 부분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효력을 없애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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