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증거 인정 요건이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맞춰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3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22024.09.02
-
위원회 심사09.032024.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188 · 강명구 2024.12.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면 피해아동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231 · 김남희 2026.07.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67 · 이달희 2024.08.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하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아요
-
공포 2221429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9.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78 · 권향엽 2026.06.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학대행위 정의에서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80 · 한지아 2024.07.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받은 사람은 대안교육기관에서도 일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8395 · 전진숙 2026.04.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광고해도 성매매 광고로 처벌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1414 · 김미애 2026.09.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이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개정의 출발점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특례법 제30조제6항 중 피해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 부분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 중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는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2018헌바524)을 함에 따라 같은 법 관련 규정이 개정(2023.7.11.)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법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수사·재판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과 피해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법안 원문상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신규 의무 조항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직접적인 기업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