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광고해도 성매매 광고로 처벌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39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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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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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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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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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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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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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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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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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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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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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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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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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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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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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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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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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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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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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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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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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청소년 광고행위에도 처벌 특례 적용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청소년의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유인하는 광고행위 처벌 적용 | 실무상 성매매 광고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처벌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38조제1항) |
용어 설명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광고행위가 이 법으로 처벌되는 문제가 다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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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및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광고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성착취의 피해자이자 보호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을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 중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처벌보다 구조ㆍ회복ㆍ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가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확정 및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명시된 직접적인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처벌 특례 적용 기준이 명확해지는 취지입니다. 광고를 게재·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관련 심사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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