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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그루밍 처벌 대상에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 유인·대화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1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는 2021년 3월에 생겼어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미리 막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 그루밍 처벌 대상 행위 범위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 온라인 상 친밀한 관계 형성 후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 목적의 유인·대화도 처벌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 그루밍
인터넷이나 메신저 등으로 아동·청소년과 친해진 뒤 성적으로 착취하려고 접근하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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