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그루밍 처벌 대상에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 유인·대화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1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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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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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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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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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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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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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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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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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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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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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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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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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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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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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는 2021년 3월에 생겼어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미리 막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 그루밍 처벌 대상 행위 범위 |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 | 온라인 상 친밀한 관계 형성 후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 목적의 유인·대화도 처벌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온라인 그루밍
- 인터넷이나 메신저 등으로 아동·청소년과 친해진 뒤 성적으로 착취하려고 접근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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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청소년들의 정보통신망 상 활동이 용이ㆍ활발해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1.3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가 신설되었음. 그러나 현행 처벌 대상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ㆍ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 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 상 만남으로 이어져 성착취 유인ㆍ대화 또한 발생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범위를 넓혀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안 제2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만 13세 이상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성적 착취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자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상 성적 착취 목적의 지속·반복적 부적절한 접근행위, 성적 행위 유인·권유, 오프라인 만남 유인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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