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청소년단체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8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31호-
접수03.262025.03.26
-
위원회 심사03.062025.03.06
-
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99 · 김남희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성착취 피해자로 부르고 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13 · 김상욱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그루밍 처벌 대상에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 유인·대화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48 · 김소희 2026.11.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527 · 김형연 2026.11.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에도 취업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79 · 김상훈 2026.10.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의심물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81 · 서범수 2024.08.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와 실형이 함께 선고된 성범죄자가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73 · 한지아 2026.08.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대상이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6016 · 김남희 2026.01.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착취물·그루밍 피해 아동·청소년도 보호·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 | '알면서'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 '알면서' 문구 삭제 |
용어 설명
- 이수명령
-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받으라고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고의의 중복표현인 “알면서”란 문구를 삭제하여 2024년 10월에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죄와 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하고,
오프라인상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여 이수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아동?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1.12.23. 2018헌바524) 취지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중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법률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를 삭제함(안 제11조제5항).
나. 오프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및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다.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함(안 제21조제6항 및 제65조).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보완함(안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등).
마.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등의 보수교육 과정에 신고의무 등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함(안 제35조제1항).
바.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를 추가함(안 제56조 및 제57조).
사. 기관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7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3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23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을 운영하는 장과 종사자, 그리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받는 성범죄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조문과 시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고, 취업제한 기간 중 폐쇄요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해요. 신고의무 대상 기관 종사자는 보수교육에서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그루밍 행위와 미수범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기관 폐쇄요구 불이행, 자료제출 불응 또는 거짓 자료 제출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