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청소년단체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3.26
의안번호
220938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31호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 '알면서'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알면서' 문구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수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받으라고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