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와 실형이 함께 선고된 성범죄자가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8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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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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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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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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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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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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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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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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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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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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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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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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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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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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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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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 추가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도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수명령 집행 주체 |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며, 치료감호가 함께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함 |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도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주체에 추가함 |
용어 설명
- 이수명령
- 성범죄자가 재범을 막기 위해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받도록 정한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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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실형과 이수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실형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치료감호 중인 대상자가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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