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와 실형이 함께 선고된 성범죄자가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8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 추가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도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수명령 집행 주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며, 치료감호가 함께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함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도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주체에 추가함

용어 설명

이수명령
성범죄자가 재범을 막기 위해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받도록 정한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