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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사건을 수사 종료 후가 아니라 수사 개시 후 즉시 통지받아요

제안일
2026.06.01
의안번호
221909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1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지 시점을 수사 개시 직후로 앞당겨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사건을 수사가 끝난 뒤가 아니라 수사를 시작한 직후에 통지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사건의 통지 시점 수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 사건 접수 후 수사가 개시되면 즉시 통지

용어 설명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이나 청소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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