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사건을 수사 종료 후가 아니라 수사 개시 후 즉시 통지받아요
- 제안일
- 2026.06.01
- 의안번호
- 221909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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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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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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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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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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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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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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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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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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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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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1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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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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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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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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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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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지 시점을 수사 개시 직후로 앞당겨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사건을 수사가 끝난 뒤가 아니라 수사를 시작한 직후에 통지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사건의 통지 시점 | 수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 | 사건 접수 후 수사가 개시되면 즉시 통지 |
용어 설명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이나 청소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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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법령은 수사 종료 이후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피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보호ㆍ지원 및 개입을 제때 받지 못하고, 수사 종료 시점에는 이미 사건으로부터 심리적 거리감, 불신이 형성되어 원활한 피해자 보호ㆍ지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됨.
따라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사건의 통지를 사건 접수 후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앞당겨, 전문 지원기관을 조기에 연계하여 재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기관 연계를 위한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지 시점을 ‘사건수사를 개시 후 즉시 통지’로 개정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 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통지 의무의 주체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며, 통지를 받는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수사를 개시한 후 즉시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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