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수사와 관계없이 바로 관계기관에 통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39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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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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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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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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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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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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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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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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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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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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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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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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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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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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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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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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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사와 별개로 지체 없이 관계기관 통지
수사기관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수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관계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현행은 수사를 먼저 진행한 뒤 통지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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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조치가 지연될 수 있고, 보호시설 간 이동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위험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재착취 또는 추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성북구 청소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조기 발견뿐 아니라 긴급 보호와 지속적인 지원까지 이어지는 보호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수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추가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기관 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직접 적용 대상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과 보호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수사 진행과 관계없이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추가 피해 우려가 있으면 긴급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보호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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