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바라기센터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4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대표발의자
총 15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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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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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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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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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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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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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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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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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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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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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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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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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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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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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790호-
접수10.132025.10.13
-
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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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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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을 초기에 직접 삭제·차단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해바라기센터가 지원 기관으로 명시돼요
해바라기센터는 이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담, 치료, 법률·수사 지원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법에 지원 기관으로 명확히 적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 (제34조)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이 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음. 해바라기센터는 지원 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음. |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함. |
용어 설명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다른 이름이에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치료, 법률 및 수사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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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접수ㆍ상담 및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현행법상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상담ㆍ치료 및 법률ㆍ수사지원 등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음. 이에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바라기센터는 상담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를 해바라기센터에 대해 부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9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0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5.29
- 2026.09.17 00:44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4공포일- → 2026.06.09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행위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고의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발견·삭제 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의무는 확정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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