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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바라기센터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4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대표발의자

총 15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790호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바라기센터가 지원 기관으로 명시돼요

    해바라기센터는 이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담, 치료, 법률·수사 지원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법에 지원 기관으로 명확히 적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 (제34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이 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음. 해바라기센터는 지원 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음.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다른 이름이에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치료, 법률 및 수사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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