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정황을 알면 중앙 체계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4
- 의안번호
- 221770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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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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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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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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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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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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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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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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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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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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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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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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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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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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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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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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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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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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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 정황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신고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 |
용어 설명
- NCMEC
- 미국 실종·아동착취 방지센터예요. 사업자가 신고한 아동 성착취 정황을 접수해 검토하고, 관할 수사기관 등에 넘기는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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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발표된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들이 성범죄 가해자를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2017년 15.3%에서 2023년 36.1%로 2배 이상 늘었음.
경남 창원에서 최근 발생한 중학생 모텔 살인사건 또한 메신저 플랫폼을 통한 익명 채팅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SNS, 메신저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또는 유인 등의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미국에서는 메신저, SNS 등 전자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아동 성착취 또는 온라인 유인 정황 등의 발생을 알게 되면 이를 미국 실종ㆍ아동착취 방지센터(NCMEC)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관할 수사기관 등에 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있음.
이에 국내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 통합 체계를 신설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등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SNS, 메신저, 전자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플랫폼 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온라인 유인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중앙 통합 체계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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