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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정황을 알면 중앙 체계에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24
의안번호
221770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 정황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신고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NCMEC
미국 실종·아동착취 방지센터예요. 사업자가 신고한 아동 성착취 정황을 접수해 검토하고, 관할 수사기관 등에 넘기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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