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4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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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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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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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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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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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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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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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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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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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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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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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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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02026.11.10
-
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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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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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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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주거 등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나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현행법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두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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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나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없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김소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소희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 또는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안 제67조)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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