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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10
의안번호
222264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0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나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현행법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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