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주거 등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8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접근금지 거리 100m에서 800m로 확대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거리를 100미터에서 800미터 이내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아동·청소년 주거지 등 접근금지 거리 100미터 이내 800미터 이내

용어 설명

접근금지
가해자나 그 대리인이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유치원 같은 곳에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