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주거 등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8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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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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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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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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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32024.08.13
-
위원회 심사08.142024.08.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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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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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접근금지 거리 100m에서 800m로 확대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거리를 100미터에서 800미터 이내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아동·청소년 주거지 등 접근금지 거리 | 100미터 이내 | 800미터 이내 |
용어 설명
- 접근금지
- 가해자나 그 대리인이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유치원 같은 곳에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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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접근금지 조치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미적용 대상자에 대한 청구인바, 가해자가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등에 100m 이내로 가까이 접근할 경우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조치이행을 확보하게 됨.
그런데 100m는 성인이 단시간에 뛰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로 보기 어려워,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근금지 거리를 800미터 이내로 상향하여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조치의 대상자인 성범죄 가해자 및 그 대리인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며,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등과의 관계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개정안상 8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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