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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의심물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7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플랫폼 사업자도 신고의무자가 돼요

    현재는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같은 기관의 장과 종사자만 신고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의무자 범위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의 장과 종사자 위 기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더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해 만든 사진, 영상 등을 말해요. 이런 자료는 플랫폼에서 발견되면 바로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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