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의심물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7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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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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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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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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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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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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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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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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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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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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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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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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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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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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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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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판매·광고·구입하거나 알선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플랫폼 사업자도 신고의무자가 돼요
현재는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같은 기관의 장과 종사자만 신고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의무자 범위 |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의 장과 종사자 | 위 기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더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안 제3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해 만든 사진, 영상 등을 말해요. 이런 자료는 플랫폼에서 발견되면 바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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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제2항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하더라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 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ID, IP주소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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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안 제34조의2 신설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 등)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 범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발견한 의심 정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 시 이용자 식별 정보(ID, IP주소 등)를 함께 제공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제67조에 규정될 예정입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과 상한은 원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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