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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협박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1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5.04.17시행 중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62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09.23
  4. 본회의
    09.26
  5. 공포
    10.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 처벌 강화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5년 이상으로 더 무거워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요건 사전승인제도로 운영되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개시할 수 있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음(안 제25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분비공개수사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범죄 정황을 확인하는 수사 방식이에요. 현행법상 미리 승인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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