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공휴일 등 긴급할 때는 사전승인 없이도 경찰이 신분비공개수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4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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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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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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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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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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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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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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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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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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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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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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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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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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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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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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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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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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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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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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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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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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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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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성적 딥페이크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고 소지·시청까지 처벌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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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야간·공휴일 긴급 수사 근거 신설
야간이나 공휴일처럼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신분비공개수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한 경우의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절차 | 원문상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로 설명돼요. 원문에는 '사후승인제도'라고 되어 있어 정확한 요건은 현행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신분비공개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신분비공개수사
-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이에요. 주로 온라인 범죄를 찾아낼 때 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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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급생 등 지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텔레그램 등 SNS 익명 대화방에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성범죄 콘텐츠 적극수사 및 근절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신분비공개수사 제도가 사후승인제도여서,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을 받고자 대기하다가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함.
이에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적극적 수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분비공개수사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긴급한 경우 수사기관이 사전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개시하고, 이후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로 이해돼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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