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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영상 수사 때 긴급하면 먼저 수사에 착수하고 48시간 안에 승인받아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4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분비공개수사 착수 절차 완화 추진

    긴급한 경우 먼저 수사에 착수하고 48시간 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분비공개수사 착수 요건(제25조의3제1항) 수사 전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받을 수 있음(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분비공개수사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온라인에서 범죄 혐의자에게 접근해 수사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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