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영상 수사 때 긴급하면 먼저 수사에 착수하고 48시간 안에 승인받아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4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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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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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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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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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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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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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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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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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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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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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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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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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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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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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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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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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수사와 관계없이 바로 관계기관에 통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신분비공개수사 착수 절차 완화 추진
긴급한 경우 먼저 수사에 착수하고 48시간 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분비공개수사 착수 요건(제25조의3제1항) | 수사 전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받을 수 있음(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신분비공개수사
-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온라인에서 범죄 혐의자에게 접근해 수사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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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 전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피의자가 사용하는 SNS 계정 발견 후 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 사이에 계정이 삭제되면서 수사 단서를 잃는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임.
이에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접촉ㆍ수사를 위해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신분비공개수사를 수행하는 수사기관과 불법·허위영상물 제작·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 운영 주체도 수사 대상과 관련될 수 있으나,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법 시행 후 해석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48시간 안에 상급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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