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할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 허가를 직접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7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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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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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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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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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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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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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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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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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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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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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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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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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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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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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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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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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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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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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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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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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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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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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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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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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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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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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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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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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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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는 방과 후·체험활동 기관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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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분위장수사 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현재는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할 때 검찰을 거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분위장수사 허가 절차 | 수사 착수 시 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음 |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
용어 설명
- 위장수사
-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범죄 현장이나 온라인 공간에 들어가 증거를 모으는 수사 방법이에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2021년에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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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함.
한편, 2021년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가 도입되었는데, 위장수사의 한 기법인 신분위장수사는 수사 착수 시 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차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경찰)의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검찰 경유 없이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허가 요건과 세부 절차는 원문과 시행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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