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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등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82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6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사무소 직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중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만 취업제한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전반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의 취업제한 범위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 한정된 취업제한 범위 (제56조제1항제10호 후단) 후단 삭제로 경비업무 한정이 없어지고,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취업제한 범위 확대

용어 설명

취업제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예요. 형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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