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등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8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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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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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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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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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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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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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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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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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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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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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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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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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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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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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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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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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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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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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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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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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리사무소 직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중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만 취업제한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전반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의 취업제한 범위 |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 한정된 취업제한 범위 (제56조제1항제10호 후단) | 후단 삭제로 경비업무 한정이 없어지고,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취업제한 범위 확대 |
용어 설명
- 취업제한
-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예요. 형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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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하면서도 그 대상을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등도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관리소장의 경우 전 세대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원의 경우 공동주택 내 합법적 진입이 가능함.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입주자의 개인정보와 독거 여부 등의 생활 형태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지위에 있는 반면, 입주자는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 행동이 원천적으로 불가함.
이에 현행법 제56조제1항제10호의 후단을 삭제해 경비업무에만 한정된 취업제한 범위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10호 후단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 중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자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 판결자를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전체 업무에 고용할 수 없으며, 입주자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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