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는 방과 후·체험활동 기관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6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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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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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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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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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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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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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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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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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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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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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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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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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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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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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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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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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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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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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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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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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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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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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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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는 가정을 방문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도 취업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추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활동 기관·시설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업제한 대상 기관·시설 범위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 |
용어 설명
- 취업제한 명령
-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함께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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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져 성범죄가 재발생할 우려가 높은 기관ㆍ시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방과 후 활동·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조례 내용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포함되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해당 기관에 취업시키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관리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 개정 후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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