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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는 방과 후·체험활동 기관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6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추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활동 기관·시설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업제한 대상 기관·시설 범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함께 내리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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