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착취물 범죄 공범이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4
- 의안번호
- 220468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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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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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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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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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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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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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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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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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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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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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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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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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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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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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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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범행을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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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9년 적발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하여 대응을 강화하였으나,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적발되고,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Deep Fake) 허위영상물이 초중고생까지 침투하는 등 기존의 법제만으로는 관련 범죄의 근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나 불법촬영물ㆍ허위영상물 범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범행이 텔레그램 등의 보안메신저를 통해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공범들 사이에 ‘우리만 비밀을 지키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임. 이 합의는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공범과 피해를 눈덩이처럼 점증시키는 악순환의 단초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죄은닉 합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타파하고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가담한 자 중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신설 조항은 안 제11조제8항이며,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기업 의무 조항은 원문에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범죄 적발과 수사 협조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법안의 최종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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