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2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27호-
접수09.172026.09.17
-
위원회 심사09.152026.09.15
-
체계자구
심사 09.152026.09.15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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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법경찰관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 송치 의무가 생겨요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이 내용은 제25조의11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송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 |
용어 설명
- 불송치결정
-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이에요. 수사 기관이 사건을 더 이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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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ㆍ기소 분리에 맞추어 현행법 상 검사의 수사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등의 면담 규정에 맞추어 현행법 상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조사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및 제28조제2항ㆍ제3항).
다. 사법경찰관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25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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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2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사법경찰관, 검사 등 수사·기소 기관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절차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는 법안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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