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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2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27호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09.15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법경찰관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 송치 의무가 생겨요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이 내용은 제25조의11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송치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송치결정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이에요. 수사 기관이 사건을 더 이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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