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바꾸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2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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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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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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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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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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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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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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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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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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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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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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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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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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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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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 법률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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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 정비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공소제기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범죄 혐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첫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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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 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9.18 06:01요약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수사·재판 절차와 관련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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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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