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 법률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65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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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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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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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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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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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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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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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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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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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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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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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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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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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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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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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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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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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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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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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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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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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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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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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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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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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46 · 이달희 2026.01.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육아나눔터도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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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787 · 안규백 2024.08.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주거 등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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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14 · 김미애 2026.09.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이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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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16 · 김남희 2026.01.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착취물·그루밍 피해 아동·청소년도 보호·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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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려운 법률용어의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만 바뀌고 실질적인 의무나 기준이 바뀌는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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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등).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와 관련된 개인, 기관, 시설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용어 정비가 중심이라 적용대상 자체가 바뀌는지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용어 정비가 주된 내용이라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기존 법령 용어를 인용하는 사내 문서가 있다면 개정 후 용어와 맞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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