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9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5.12.30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74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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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착취물 관련 '알면서' 요건 삭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알선, 매매, 알선영업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빠져요. 고의범 체계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없애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 아동·청소년 알선죄(제11조제4항) | '알면서'라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 '알면서' 문구를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기간이 지나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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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오히려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증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또한,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때가 이미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힐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ㆍ청소년 알선죄,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규정에서 ‘알면서’를 삭제함(안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3호).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제4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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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7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3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매매 등에 관여한 행위자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행위자 개인이에요. 기업은 직접 규제 대상이라기보다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작위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핵심은 관련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며, 범죄 요건과 공소시효가 변경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대상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된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문 또는 공포된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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