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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요건에서 「알면서」가 삭제돼요

제안일
2024.10.08
의안번호
220462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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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알면서' 요건 삭제 제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를 처벌할 때 '알면서'라는 요건을 빼자는 내용이에요. 이 요건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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