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요건에서 「알면서」가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10.08
- 의안번호
- 220462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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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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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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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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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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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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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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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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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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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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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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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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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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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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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판매·광고·구입하거나 알선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알면서' 요건 삭제 제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를 처벌할 때 '알면서'라는 요건을 빼자는 내용이에요. 이 요건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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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개인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법령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자료를 발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법률안이 제안한 내용은 처벌 요건의 변경이며, 개별 기업의 추가 의무를 새로 만드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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