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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책이나 잡지 같은 인쇄물의 그림·사진·만화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처벌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1.07
의안번호
220729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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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인쇄매체 형태의 성착취물도 정의에 포함

    현행법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온라인 영상 등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그림·사진·만화·화보 등 인쇄매체로 제작·유통되는 성착취물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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