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책이나 잡지 같은 인쇄물의 그림·사진·만화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처벌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29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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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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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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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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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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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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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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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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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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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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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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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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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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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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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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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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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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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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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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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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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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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쇄매체 형태의 성착취물도 정의에 포함
현행법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온라인 영상 등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그림·사진·만화·화보 등 인쇄매체로 제작·유통되는 성착취물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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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그런데 그림ㆍ사진ㆍ만화ㆍ화보 등으로 표현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책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ㆍ유통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그 결과 인쇄매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고, 성착취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을 온전히 보호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ㆍ유통되는 그림ㆍ사진ㆍ만화ㆍ화보 등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인쇄매체를 통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인쇄매체(책·잡지 등)를 제작·유통하는 자가 주요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콘텐츠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인쇄매체로 제작·유통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금지되는 대상으로 명시하는 취지예요. 다만 철회된 법안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이 개정안의 별도 벌칙 변경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적용 가능한 제재는 현행법의 벌칙 조항에 따르며, 구체적인 수준은 법령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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